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4.(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0.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10. 22.

라. 상정일자 :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1. 11. 24.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성가족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여성 관련 시설 이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보훈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여성 관련 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추가함.(안 제19조)

○ 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및 위치에 대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13조 및 별표 1 삭제)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안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다시 재기재한 사항에 대해 입법체계에 따라 정비하고, 보훈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1. 10. 22.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안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ㆍ운영), 안 제4조(여성 관련 시설의 구분), 안 제5조의 2(강사)

- 안 제2조, 안 제3조는 ‘의한다.’를 ‘따른다.’로 ‘설치하되,’를 ‘설치하고’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권고 용어로 정비한 사항임.

- 안 제4조는 입법체계에 맞도록 본 조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약칭을 입법체계에 맞도록 규정한 사항임.

약칭이란 자치법규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로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제4조에 여성 관련 시설을 처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의2, 제13조에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입법체계에 맞도록 수정하는 사항임.

- 안 제5조의2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안 제6조(여성복지관의 위치), 안 제9조(여성의광장 위치), 안 제11조(여성문화회관 위치), 안 제12조의2(서부여성회관 위치)

-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의2는 안 제4조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각 개별 조항에 규정하고 있는 약칭을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개별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 안 제7조(사업), 안 제10조(사업), 안 제12조(사업), 안 제12조의3(사업), 안 제18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2조의3, 안 제18조는 각 조문별 각 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쌍점(:, 콜론)을 ‘한글 맞춤법 부록 문장부호’의 사용규정에 맞도록 하고, ‘제고시키는’을 ‘높이는’으로 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권고 용어로 정비하였음.

○ 제13조(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과 시설기준), 제14조의2(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과 취소 등) : 삭제

- 현행 조례 제13조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별표1’(붙임1 참고,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재기재한 사항으로 법제처 해석례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임.

제28조의2(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일반론적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법률이 개폐되었음에도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5. 8. 27. 회신 15-0224 의견제시 사례).

다만, 현행 조례 제13조제1항의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1(조례 별표1)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여성 관련 시설 중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은 인천광역시에서 사업소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며, 여성문화회관은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춘 민간법인이 신청할 경우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정취소가 될 수 있는 시설로, 지정 법인에 대한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법령으로 규정된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조례 제14조의2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제47조,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법령의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13조의 규정과 같이 법제처 해석례에 따라 삭제하려는 사항임.

○ 안 제17조(사용자의 원상회복과 변상책임), 안 제20조(사용료 등의 반환), 안 제21조(조직 구성)

- 안 제17조, 안 제20조, 안 제21조는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 하여’로 ‘50퍼센트’를 ‘100분의 50’으로, ‘전일’을 ‘전날’로 ‘10퍼센트’를 ‘100분의 10’으로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권고 용어로 정비한 사항임.

○ 안 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 안 제19조는 현행 조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각 상위 법령에 따라 각 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감면대상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안 제8호부터 안12호까지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감면대상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 조례 정비 협조 요청(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1747. 2020. 3. 13.)

또한, ‘50퍼센트’를 ‘100분의 50’, ‘자’를 ‘사람’으로, ‘한함.’을 ‘한정함.’으로 하는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권고 용어로 정비하였음.

○ 안 제22조(운영위원회), 안 제23조(관리ㆍ운영의 위임 및 위탁 등), 안 제24조(운영비 등의 지원), 안 제25조(관리ㆍ감독 등)

- 안 제22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제14조의2가 개정안에서 삭제되어 해당 시설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또한,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과 민간법인이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지정과 위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붙임 1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영 28조의2제1항 관련)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제28조의2제1항 관련)
1. 인력 기준
구분	지정 기준
가. 운영인력	총 5명 이상
나. 센터장(1명)	여성인력개발교육 등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직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다. 교육ㆍ훈련 담당자 (1명 이상)	1)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취업 관련 상담자(1명 이상)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 자격이 있거나 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시설 기준
구분	지정 기준
가. 시설 연면적	825제곱미터 이상
나. 인력개발시설	강의실 및 실습실: 여성인력개발 교육ㆍ훈련에 맞는 시설과 기자재를 보유할 것
다. 취업알선 및 상담시설	1) 구인ㆍ구직상담에 응대하기 위하여 전화전용회선을 1회선 이상 설치할 것 2) 인터넷을 통하여 구인ㆍ구직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인용 컴퓨터를 1대 이상 설치할 것 3) 구인ㆍ구직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취업알선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라. 그 밖의 시설	1) 사무실: 일반사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상 등 필요 비품을 보유할 것 2) 여성 복지ㆍ편의 시설: 유아놀이방, 수유실 또는 휴게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 1실을 확보할 것

4. 질의 및 답변요지

○ 서부여성회관이 조례의 뒷부분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여성문화회관 등 여성 관련 시설의 기관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순서를 배치하는 고려가 필요함

- 시설의 설치 순서에 따라 배치한 것임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문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중 “설치하되”를 “설치하고”로 한다.

제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이하 “여성복지관”이라 한다)

2. 인천광역시여성의광장(이하 “여성의광장”이라 한다)

3.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이하 “여성문화회관”이라 한다)

4. 인천광역시서부여성회관(이하 “서부여성회관”이라 한다)

5.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필 요하다고 인정 할”을 “필요하다고 인정할”로 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이하 “여성복지관”이라 한다)”을 “여성복지관”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교육사업 :”을 “교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취업지원사업 :”을 “취업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운영사업 :”을 “운영사업:”으로, “발굴ㆍ육 성하여”를 “발굴ㆍ육성하여”로, “제고시키는”을 “높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운영사업 :”을 “운영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대관사업 :”을 “대관사업:”으로 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여성의광장(이하 “여성의광장”이라 한다)”을 “여성의광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교육사업 :”을 “교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취업ㆍ창업지원사업 :”을 “취업ㆍ창업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대관사업 :”을 “대관사업:”으로 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이하 “여성문화회관”이라 한다)”을 “여성문화회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교육ㆍ문화사업 :”을 “교육ㆍ문화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업 :”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운영사업 :”을 “운영사업:”으로, “제고시키는”을 “높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생활체육사업 :”을 “생활체육사업:”으로 한다.

제12조의2 중 “인천광역시서부여성회관(이하 “서부여성회관”이라 한다)”을 “서부여성회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호 중 “교육사업 :”을 “교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창업지원사업 :”을 “창업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생활체육사업 :”을 “생활체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대관사업 :”을 “대관사업:”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여성복지관 :”을 “여성복지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여성의광장 :”을 “여성의광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여성문화회관 :”을 “여성문화회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부여성회관 :”을 “서부여성회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센터 :”를 “센터:”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0퍼센트”를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이상의 자는”을 “이상인 사람은”으로, “한함”을 “한정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8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20조제3호 중 “50퍼센트”를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전일”을 “전날”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10퍼센트를”을 각각 “100분의 10을”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4조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을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과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위탁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제14조의2”를 “법 제47조제2항”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14조의2와”를 “법 제47조제2항과”로, “여성문화회관 및 센터의 운영을 위탁 또는 지정한 경우”를 “여성 관련 시설을 지정하거나 위탁한 경우 지정받은 자 또는”으로 한다.

제26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따른다.
제3조(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해 지역별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되,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 설치하고-------------------------------------------.
제4조(여성 관련 시설의 구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여성 관련 시설의 구분) ---------------------------------------------------------.
1. 여성복지관	1.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이하 “여성복지관”이라 한다)
2. 여성의광장	2. 인천광역시여성의광장(이하 “여성의광장”이라 한다)
3. 여성문화회관	3.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이하 “여성문화회관”이라 한다)
4. 서부여성회관	4. 인천광역시서부여성회관(이하 “서부여성회관”이라 한다)
5. 여성인력개발센터	5.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제5조의2(강사) ① 시장은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시설에서 필 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교육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전문교육 기관 등에 강의와 교재집필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2(강사) ① -------------------------------------- 필요하다고 인정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여성복지관의 위치) 제4조제1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이하 “여성복지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4번길 24(주안동)에 둔다.	제6조(여성복지관의 위치) --------------- 여성복지관--------------------------------------------------------------------------------.
제7조(사업) 여성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사업) ---------------------------------------.
1. 교육사업 : 여성의 능력개발과 문화생활에 필요한 직업ㆍ문화교육 또는 교양강좌 등 여성사회교육의 운영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1. 교육사업: --------------------------------------------------------------------------------------------------
2. 취업지원사업 :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알선과 구인ㆍ구직 개발사업	2. 취업지원사업: -----------------------------------------------------------
3.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 : 유망 여성창업자를 집중 발굴ㆍ육 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률을 제고시키는 등 여성창업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 운영사업: ------------------- 발굴ㆍ육성하여 -------------------- 높이는 -----------------------------------------
4. 편의시설 운영사업 : 도서열람실ㆍ북카페 운영 등 수강생ㆍ지역주민의 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	4. ------ 운영사업: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대관사업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강당, 회의실, 세미나실 등 대관사업 [2009-11-09 제5호에서 이동]	6. 대관사업: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9조(여성의광장 위치) 제4조제2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여성의광장(이하 “여성의광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동춘동)에 둔다.	제9조(여성의광장 위치) -------------- 여성의광장--------------------------------------------------------------------------.
제10조(사업) 여성의광장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사업) -----------------------------------------.
1. 교육사업 : 여성의 능력개발과 문화생활에 필요한 정보기술(IT)ㆍ문화ㆍ예술ㆍ어학ㆍ직업전문교육, 그 밖에 여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성사회교육 사업	1. 교육사업: ------------------------------------------------------------------------------------------------------------------
2. 취업ㆍ창업지원사업 :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알선과 구인ㆍ구직 개발사업	2. 취업ㆍ창업지원사업: -------------------------------------------------------
3.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대관사업 : 다양한 행사 등을 위한 대강당과 세미나실 등의 대관사업	5. 대관사업: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1조(여성문화회관 위치) 제4조제3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이하 “여성문화회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갈산동)에 둔다.	제11조(여성문화회관 위치) -------------- 여성문화회관--------------------------------------------------------------------------.
제12조(사업) 여성문화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사업) ------------------------------------------.
1. 교육ㆍ문화사업 : 여성의 능력개발과 문화생활에 필요한 직업ㆍ문화교육 등 여성 사회교육사업	1. 교육ㆍ문화사업: -------------------------------------------------------------
2. 취업지원 사업 : 취업ㆍ창업과 관련된 정보제공과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상담, 구인ㆍ구직알선 사업	2. ------ 사업: ---------------------------------------------------------------------
3.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 : 유망 여성창업자를 집중 발굴ㆍ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률을 제고시키는 등 여성창업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 운영사업: ----------------------------------------------------- 높이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생활체육사업 : 수영장 및 체력단련프로그램 운영 사업	5. 생활체육사업: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서부여성회관 위치) 제4조제4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서부여성회관(이하 “서부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2(석남동)에 둔다.	제12조의2(서부여성회관 위치) -------------- 서부여성회관-----------------------------------------------------------------------.
제12조의3(사업) 서부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의3(사업) ------------------------------------------.
1. 교육사업 :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ㆍ직업교육 등 여성사회교육의 운영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1. 교육사업: ------------------------------------------------------------------------------------------
2. 창업지원사업 : 여성창업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알선과 여성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창업지원사업: ----------------------------------------------------------------
3.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생활체육사업 : 수영장 및 체력단련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	5. 생활체육사업: ------------------------------------
6. 대관사업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당, 세미나실, 야외공연장 등 대관 사업	6. 대관사업: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3조(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과 시설기준) ① 제4조제5호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센터는 825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을 지역여건에 맞게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교육실 및 강의실(실습실 포함) 3. 회의실 또는 강당 4. 상담실 및 창업보육실 5. 유아놀이방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삭 제>
제14조의2(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과 취소 등)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과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제47조, 제48조 및 제49조따른다.	<삭 제>
제17조(사용자의 원상회복과 변상책임) ① (생 략)	제17조(사용자의 원상회복과 변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여성복지관의 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 게을리하여 -------------------------------------------------------------.
제18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여성 관련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
1. 여성복지관 : 별표 2의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	1. 여성복지관: -----------------------------------
2. 여성의광장 : 별표 3의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	2. 여성의광장: -----------------------------------
3. 여성문화회관 : 별표 4의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	3. 여성문화회관: ------------------------------------
4. 서부여성회관 : 별표 5의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	4. 서부여성회관: ------------------------------------
5. 센터 : 교육과정별 직접적인 경비 및 부대시설 사용료	5. 센터: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 ------------------------------ 100분의 50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는 생활체육시설 중 수영장에 한함.	7. ---------------------- 이상인 사람은 ----------------- 한정함.
<신 설>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3. --------------------------------- 사람
제2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8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20조(사용료 등의 반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설사용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	3. ------------------------------- 100분의 50 --
4. 교습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4. ------ 전날--------------------------------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생활체육시설 이용개시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6. ----------------------------------------------- 100분의 10을 --------------
7. 생활체육시설 이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7. --------------------------------------------------------------------------------- 100분의 10을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21조(조직 구성) ① (생 략)	제21조(조직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장과 직원에 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필요한 --------------------------.
제22조(운영위원회) ① 제4조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여성 관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2조(운영위원회) 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과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위탁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 필요한 ----------------------------------------------.
제23조(관리ㆍ운영의 위임 및 위탁 등 ) ①ㆍ② (생 략)	제23조(관리ㆍ운영의 위임 및 위탁 등 )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14조의2에 따라 여성 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지정받은 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관리운영규정을 제2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리운영규정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법 제47조제2항------------------------------------------------------------------------------- 필요한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14조의2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여성문화회관 및 센터의 운영을 위탁 또는 지정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 법 제47조제2항과 ----------- 여성 관련 시설을 지정 또는 위탁한 경우 지정받은 자 또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관리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14조의2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 또는 지정한 여성 관련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한다.	제25조(관리ㆍ감독 등) ① ---- 법 제47조제2항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시행규칙) -- 조례의 -----------------------------.